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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회장 왜 링에 타올던졌나, 규제공화국 희망있는가
게임산업 과도 규제 기업가정신 위축, 제2,3김정주 나올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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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04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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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정주회장이 링에 타올을 던졌다.
그의 퇴장으로 한국의 게임산업은 심하게 흔들릴 것이라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 기해년 벽두부터 넥슨창업자 김정주 NXC회장 회사를 매각키로 했다는 소식은 재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시밭길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매각대금은 1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매각가격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국내 게임업계인 엔씨소프트등은 넥슨을 인수할 여력이 없다.

세계최대 게임업체 텐센트 등 중국업체가 넥슨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된다. 게임산업은 10여년전만해도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그 이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게임업체에서 한수 배웠던 중국게임업체들이 이젠 한국을 넘어섰다. 규제가 없는 중국게임업체들은 폭풍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규제로 질식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  

김회장이 애지중지해온 넥슨을 매각하게 된 것은 과도한 규제, 규제, 규제 때문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족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 옥죄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게임산업을 부도덕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나쁜 사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 모바일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도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넥슨마저 중국업체에 팔리면 게임산업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갈 전망이다. 기껏 우리가 키워놓은 게임산업이 규제로 인해 경쟁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 넥슨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결국 넥슨을 매각키로 했다. 과도한 게임산업규제에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검찰수사와 재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방위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제2, 3의 김정주가 줄줄이 나올 것이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넥슨을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이상)으로 지정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했다. 넥슨은 친인척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지정은 이같은 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김회장의 재산증식내역도 공개해야 하는 것도 내향적인 그를 더욱 위축시켰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비상장주식 4억2500만원을 공짜로 준 혐의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를 무척 지치게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빌딩을 매입한 것을 둘러싸고도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한국관료들과 정치권은 비단 게임산업만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전방위 규제의 덫을 놓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틈을 주지 않은다. 사전적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너무 많다. 사회주의 중국은 4차산업등에선 사후적 규제를 한다. 일단 마음껏 시장의 파이를 키우도록 한다. 중국은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차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혁신과 창업이 불꽃처럼 발흥하고 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해 바이오산업 의료원격진료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등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지고 있다. 카풀 등 공유경제가 택시업계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꼼짝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지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머리띠를 두르면 금새 꼬리를 내린다. 무능하고 나약한 정권이다. 미래세대에 부강한 나라 물려주기를 포기한 정권으로 각인될 것이다.

삼성 롯데 한진 등 글로벌기업들은 문재인정권들어 숱한 압수수색과 검찰수사 재판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부 규제 등으로 숱한 곤욕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 적폐집단으로 몰려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받고 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도 가로막으려 한다. 국민연금을 내세워 대주주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노후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재벌을 옥죄는 연금사회주의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면 대부분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한국은 혁신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창업과 신산업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쇠퇴와 경제활력 추락, 미래먹거리 부재 등으로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전철을 밟을 것이다.

김정주의 고단한 심신과 넥슨 매각은 재계에 무척 우울한 소식이다. 재계에 제2, 3의 김정주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인들이 부쩍 늘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인 기살리기부터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지갑과 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기업가친화적인 경영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임금상승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가능하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들인 기업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 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의 과도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기업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3일 중소기업인들과의 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은 기업들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대통령은 김정주회장의 넥슨매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 창업자들이 링에 타올을 던지고 있는지 원인파악부터 해야 한다. 이념에 매몰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민심도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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