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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신재민 대 기재부' 논란이 '유감'인 까닭은?
'흥분' 가라앉히고 길게 봐야....관료조직 '보신주의'는 문제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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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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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진=신재민 유튜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잇단 '폭로'와 이에 강경 대응하는 기재부를 보며, 기자는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 성격 상 폭로자는 특정 언론을 선택하게 마련이고, 여기서 배제된 다른 절대 다수 기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떠나, '기레기'(기자 쓰레기)가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먼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 혹시 이 글이 그를 또 다시 '자극'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고, 그래서 한참을 망설여야만 했다.

그렇다고 세종청사 정책팀 기자로서 마냥 '외면'만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신 전 사무관이 쏟아 낸 폭로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다. 현재로선 그의 '일방적 주장'만 있고 아무런 '객관적 물증', 심지어 '정황 증거' 조차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당사자인 기재부는 물론, 대부분의 관계와 여권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KT&G 및 서울신문사 인사개입 의혹이 특히 그렇다. 더욱이 그가 이를 '인지'했다는 계기가 차관으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우연히 봤다는 건데, 소관 업무와 무관한 남이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서류를 '무단'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 아닐까.

'적자국채' 발행 관련 논란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실무담당자였다고 하지만, 상급자는 본인이 생각 못하는 다른 측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다른 부처와 다른 기관(청와대, 국회 등)과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게 '상식'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하는 전화를 옆에서 직접 들었다지만, 실제 통화한 양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신 전 사무관이 '엘리트 철밥통' 자리를 스스로 그만두고 온라인 교육업체 강사로 재취업한 것은 그렇다 쳐도, '후원계좌'까지 만들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경솔'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경솔했을 지언정, '순수성'과 '진정성'은 나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필자와 친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 전 사무관과 술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 '정의감' 같은 게 있어보였다. 적어도 '정략적' 혹은 '이기적' 의도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위 기자는 이어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감각'이 없다면서 담당 차관보를 '질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밀어부쳤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있었던 상황이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필자는 전혀 모르지만, 그가 지적한 이런 조직 내부의 문제는 잘 안다.

모든 걸 정무적 판단을 '최우선'하면 실무자의 견해는 '무시'되고 '사장'되기 일쑤다. 중요한 사안일 수록 더욱 그렇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고착화시키는 '암적 존재'다.

필자는 기재부를 강만수 전 장관 시절부터 만 8년(중간 빠진 기간 제외) 넘게 출입해 왔는데, 그 동안 '극소수'(아마 다섯손가락 이내)의 인기 부서 이외의 국 출신이나 '예산실이 아닌 세제실' 사람이 기재부 차관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중앙부처 차관(외청장 외 본부)이 된 것도 거의 기억에 없다.

역대 대변인 역시 모두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비주류'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천형 같은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승진'에 목을 맨 사람들이다.

때문에 윗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의 노예가 돼 있다. '정권교체'가 되면 정책의 기본 틀을 '정반대'로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 "관료들은 '영혼'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관료들은 '퇴직 후 다음 자리'를 계산한다.

산하 기관일 수도, 다른 권력 기관일 수도, 민간 기업(로비스트?).대학일 수도, 여당 혹은 야당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정부 관료에서 '야당 정치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은 무시 못할 '변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 전 사무관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절감해야 했고, 그것이 '보장된 미래'인 공직을 내팽개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각 당사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우선 신 전 사무관 본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발 냉정하게, 길게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극단적 선택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역시 '할 말'은 많겠지만, 냉정하게 조직 내부의 '암덩어리'를 돌아보기 바란다. 자신들도 다 아는 것이니까...

그리고 신 전 사무관이 좀 진정되면, 고소.고발 등 각종 법적 조치들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동문서답'을 하며, 즉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자기들 입맛대로' 떠들어대지 말고, 제발 '자중'했으면 한다.

야당에서야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역풍'이 불 것이란 말이다. 필자 주변 여론도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청문회에서 과거 동료, 선.후배들과 '적'으로 마주서야 하는 신 전 사무관이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택할 가능성 때문이다.

일부 '극우 성향' 정당은 지지자들을 '오도'할 수도 있는 자료를 내놓았는데,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 냉정해질 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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