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로 농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농특위는 오는 4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및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안건이 명확했던 과거 농특위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의 개념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복잡해 성과 도출이 쉽지 않고, 그만큼 더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셋째는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문제다.

지난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올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본격적 '자치분권'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농정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구분하고, 정부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할 분야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할 분야 및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고 많고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통상 문제가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4년 이상 끌어 온 '쌀 관세화' 협상을 끝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국별 쿼터 문제를 중심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요인으로 보고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문제를 선정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무허가 축사 단계적 적법화가 계속 지연돼 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축산업에 큰 타격이 되고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보고서는 또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와 농업협력 문제를 올해의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이 이어진다면 납북 농업협력도 투자와 개발계획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농업분야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잇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해지면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