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2일(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시 환급거절이나 위약금 청구, 폐업도산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특정 서비스에 대해 추가비용 요구, 상조상품을 저축인 것으로 허위 안내해 모집유인 하는 등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상당 부분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374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약 6%에 해당하는 23건이 ‘처리 불능’으로 구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는 폐업도산한 영세 상조업체의 사업자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이었다.


안 의원은 “몇 년간 꼬박 돈을 납입하고도 영세한 상조업체의 폐업도산으로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