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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일문일답 ③정치‧사회]“신재민 사무관, 좁게만 보고 문제있다 판단”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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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0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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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김태우 전 행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라며 “김 전 수사관은 그가 한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이었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다음은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지난 20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 남은 40개월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혼심의 힘을 다해낸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다. 그 부분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러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해내는 점에서 큰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역시 고용지표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아픈 점이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지 생각하는 게 새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더라도, 가면서도 보완할 점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지표 있어서도 작년과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발언 내용 보면 검증이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발언과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폭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과거의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권력으로부터 잘못된 어떤 외압받는다거나, 인권침해에 대비해 변호인을 구성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에 두 사람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인격모독 발언은 물론이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

“김 전 행정관 속해 있던 특별감찰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하위 공직자도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이 그 주변 특수 관계자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 얼마나 큰가. 앞의 두 정부 대통령들은 그런 일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특감반을 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께 실망을 드릴만한 권력형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다. 자신의 권한을 놓고 시비가 벌어졌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전 수사관은 그가 한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에 가려지리라 믿는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 국민께 아주 큰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신 전 사무관을 위해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한 또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 하는 공직 문화 소통, 이런 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권한이 일개 사무관에 있다거나 소속 국에 있다거나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지만, 권한이 장관에 있고 바른 결정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 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책의 최종적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대통령 보고 그런 것을 하라고 선거를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를 하고 싶다.

-2018년은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한 해였다. 한국 사회는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불평등 심한 사회다. 여성이 주요 보직에 있는 비율이 2%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에 여성이 거리 나와 시위하는 광경 목격했다. 앞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잠재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 조치 취할 것인가.

“지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우선은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는 노력을 비롯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작년 여성고용율이 높아지는, 그리고 그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제들에 대해 큰 진전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의 차이나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 매주 국정지지도를 확인하실 것 같다.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20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국정지지도에 있어서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한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고 난민문제와 성소수자문제 등 늘 이런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20대 남녀 간 지지율의 차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에게 희망 주는 사회가 되도록, 보다 잘 소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취임하신 직후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 하셨는데 중턱쯤에서 하신 말씀 중에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언론의 비판 기능 필요하다 취지 말씀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최근 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인사에 현직 기자가 사표가 수리된 지 일주일, 이틀도 되지 않아 권력을 건전하게 비판해야 하는 현직 기자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머지 현직기자들이 해온 권력감시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오는 것이 괜찮느냐는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의 한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 시민의 관점, 비판언론의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과거 시기에 모든 언론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이른바 '권언유착'이 있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관계에서 이 유착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권언유착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청와대의 공공성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신 것이다.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비서진이 새 얼굴이다. 이들을 임명하시면서 임무를 준 게 있다면 소개해달라. 또 하나는 잘 안 되고 있는 현안 중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있다. 왜 안 되고 있고, 해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노영민 비서실장 인사는 친문 색채를 더 강화했다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 비서실장은 3선 의원을 거쳤다.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었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달라. 

그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노 비서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밝고, 그 분야 인사들과 충분 교류할 수 있는 인사다. 그런 장점도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는 이미 잘 알테니 되풀이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됐는지 아느냐. 아마도 기억도 안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일 것이다. 그 뒤에는 줄곳 외국에 공장을 새로 만들긴 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것은 없었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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