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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찾아 현장 최고위…"유치원 3법 2월에 처리"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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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1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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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남인순 최고위원 등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을 주제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월에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2월에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몰수된다는 황당한 악성 가짜뉴스가 퍼졌다"며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임무를 가진 정부가 왜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라며 "(유치원측이) 우려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도 검토해 당국과 협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이날 "일부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거나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현장에 맞는 에듀파인 구축,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누리과정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게 한 유치원생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들 철학이 다 있는데 법으로 옥죄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또다른 유치원생 학부모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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