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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 '열린 마음' 당부, 걷어 찬 노동계
경제정책 실패 노동자에 전가? ...누구 때문에 실패했나?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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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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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노동계에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되받아 걷어 차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 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포함, 경제적 상황을 반영키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전문가들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결정위는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냉엄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시킬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과 함께, 올해 노·정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열린 마음 촉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비롯한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며, '역(逆)주문'으로 맞받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된다"고 한 대목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반발했다.

또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를 더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정책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수록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구 때문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촛불혁명'과 현 정부 탄생이 자신들만의 '공'인양 행세하면서, 안하무인으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그들 아닌가.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강성 노조가 경제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대 걸림돌'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또 하나 강조한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대변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도약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할 것"이라며 "그 뒤에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새로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는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것이 없었다"고 국내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일자리는 물론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자동차산업의 '살 길'이기도 하다.

현대차노조 등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서부터 '기득권'을 과감히 양보하고, 올해 총파업 계획 등 '강경 투쟁노선'을 버리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임금 금액보다 일자리와 '노조원 수 확대'로 노선을 변경, 강성 노조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필자의 비판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주기 바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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