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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시민모임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즉각 철회하라"
중앙선관위, 문재인 선거 캠프 출신 상임위원으로 임명
선거시민모임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철회해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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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2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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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던 조해주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른선거시민모임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조 상임위원 내정자는 이미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 특보로서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상임위원을 이념적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나 당파성이 강한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풀뿌리 조직부터 자기 이념이나 당파의 이익과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것은 민주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할 사람을 뽑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기도 하는데 선거에 참여한 뜻은 없어지고 금권이나 권력에 매수되거나 집계를 호도하면 민주주의란 허울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관리의 편파성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심판을 매수한 것과 똑같은 이치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계자나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관리자로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리 심판이 매수 되거나 편파적일 거라는 편견이 있다면 국민들이나 관객들이 심판의 판정을 신뢰하지 않거니와 더구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집권층의 선거에 깊이 개입한 사람을 포상적 임명을 하여 놓고 권력에 중립적이라는 소도 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사진=청와대 제공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해주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 하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시끄럽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이후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으로 부터 엄정한 중립을 보장 받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정치활동도 보장 받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자들은 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임명권자가 없다. 

더구나 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의 정관에도 회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골적인 정치편향을 가진 상임위원의 임명은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

상임위원이란 행정부 3명, 입법부3명, 사법부3명의 추천으로 임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관례로 사법부가 추천한 대법관이 호선하고 있어 평상의 주요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여 상임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선거 만을 관리 하는 곳이 아니다. 각 종 선거,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축협 등의 단위조합장 선거부터 중앙회 조합장선거, 대학 총장선거,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까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각급의 선거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도록 엄정한 중립적 선거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이념적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나 당파성이 강한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풀뿌리 조직부터 자기 이념이나 당파의 이익과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은 민주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다. 대표할 사람을 뽑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기도 하는데 선거에 참여한 뜻은 없어지고 금권이나 권력에 매수되거나 집계를 호도하면 민주주의란 허울뿐일 것이다. 

더구나 관리의 편파성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심판을 매수한 것과 똑같은 이치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계자나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관리자로서 신뢰를 가져야 한다.

미리 심판이 매수 되거나 편파적일 거라는 편견이 있다면 국민들이나 관객들이 심판의 판정을 신뢰하지 않거니와 더구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철회하여야 한다. 

그는 이미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 특보로서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다. 현대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천명하다시피 권력과 금권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현 집권층의 선거에 깊이 개입한 사람을 포상적 임명을 하여 놓고 권력에 중립적이라는 소도 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개입된 일로 임기 도중 사퇴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선거관리에 대한 중립성과 엄정한 관리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사단법인)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는 조해주의 상임위원 임명을 결단코 반대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해주가 임명될 경우 본 바른선거시민 모임은 국민들과 더불어 회원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 한다.

조해주의 상임 위원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12일

(사단법인)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   대표   전   영  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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