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이번주 이르면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 19건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총 26개에 달한다.

앞서 소위 '사법농단' 프레임에 놓인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지난 11일 검찰조사를 받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조사에서 전체 분량의 절반 가까이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한두차례 비공개로 더 조사한 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및 관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대해 "청사통제 및 안전상 문제로 비공개로 추가소환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이번주 이르면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