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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동, 규제개혁 화답해야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거부 유감, 적폐중단 재계소통 확대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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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6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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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과 재계총수 등 기업인들이 15일 텀블러를 직접 들고 청와대경내를 둘러보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문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진 이후 문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태원SK회장, 박용만 상의회장, 손경식 경총회장등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재용부회장 최태원회장 등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는 대통령과 재계간에 얼어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녹아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적폐세력으로 단죄당했던 재계총수들은 이례적인 청와대 텀블러이벤트를 통해 다소  생기가 돋아나는 것 같았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탈권위적인 문대통령의 면모도 알 수 있게 했다.

이날 청와대 회동에는 130명이 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였다. 대화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충분한 질문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많은 기업들이 대통령과 소통할 시간으론 부족했다. 참석한 기업 대부분이 발언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초청대상자가 워낙 많은 탓에 많은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일부총수들의 발언을 듣는데 만족해야 한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 대통령
과 총수들이 주요현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의미가 컸다.

문대통령과 재계총수의 회동에서 다양한 경제현안이 거론됐다. 총수들은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문대통령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수들과 문대통령의 당부사항은 상호 연결돼 있다.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하면 투자와 고용확대는 자연스레 이어진다. 재계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면 대통령이 굳이 투자와 고용확대를 당부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도 한다.

규제개혁대상으로 거론된 것을 보면 상법과 공정법규제강화 속도조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산업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공무원의 규제마인드 개혁, 주52시간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이다.

   
▲ 문재인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이 15일 청와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재계는 규제개혁과 상법 공정법 개정 속도조절등을 건의했다. 문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을 해주면 기업들은 알아서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린다. 문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계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회담이 이벤트로 전락하지 말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회의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문대통령(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박용만 상의회장(맨왼쪽)등이 간담회를 마친후 직접 텀블러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원전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창원의 한철수 상의회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문대통령은 탈원전정책 등 에너지정책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공사재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원자력산업계와 국민들 대다수가 탈원전의 급격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공사비가 7000억원이나 투입됐다. 수천억원을 매몰비용으로 낭비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 문대통령의 탈원전외곬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침 송영길 민주당의원이 탈원전을 하더라도 신한울 3,4호기만은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1기를 수출하면 스마트폰 5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화가득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청와대 간담회가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실을 맺어야 한다. 기업인들의 절실한 요구들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역대정권 가운데 규제개혁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원격진료 등 서비스산업, 4차산업, 카풀 등 공유산업 등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은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장려하는데, 한국만 규제공화국의 덫에 갇혀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혁신이 불가능한 창업불임국가라는 비아냥과 조소가 재계에 만연돼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주는데도 힘써야 한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경제 최대현안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확대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임금상승은 결과일뿐이다. 임금이 이윤을 만들지 못한다. 생산성이 임금인상을 가져온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멍청한 이론이라는 게 미국 아서 래퍼교수의 지적이다. 집권3년차를 맞은 문대통령이 일자리대통령, 경제를 살려낸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으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과 기업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기업규제에 신중해야 한다. 법무부와 공정위의 상법, 공정법개정안은 심각한 규제사안이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정하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주력산업과 미래먹거리 투자에 차질을 빚게 한다. 지배구조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주회사로 가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정부이후 역대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지주회사로 재편하라고 압박했다. 문재인정부는 되레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 기업들만 이현령비현령같은 오락가락 지배구조정책에 대응하느라 인력과 투자재원을 허비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삼성전자는 세계최고의 기업이다. 세계최고기업의 지배구조가 최고의 지배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공정위와 법무부 관료들은 우물안 개구리요, 세상과 담쌓고 살고 있다. 이들부처 관료들은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농공상의 헛된 권위의식을 한강에 던져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은  정부관료들보다 한참 앞서가 있다. 글로벌기업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의식 관행 지식 비전 사고 등 모든 것이 세계일류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국관료들과 정치권만 3류, 4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친노조 정책과 반기업정책들도 일제히 점검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란 낡은 도그마에 사로잡혀있을 것인가? 경제활성화는 언제 할 것인가? 소가 누가 키울 것인가? 2019년은 외환위기 못지 않은 실물경제위기가 엄습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기업들의 기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인 기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투자하고 고용하는 기업인들은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들이다. 사업보국하는 기업인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재계와 좀 더 자주 소통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처럼 기업인들과 수시로 만나 국가경쟁력강화와 미래먹거리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 잔뜩 움추려 있는 기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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