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어선사고에 "낚시어선 위치 발신 장치 봉인 조치"
   
▲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 남포.해주 등 항만도시 배후에 공단을 조성, '경제공동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 해양항만 교류와 관련, 북한 항만 도시의 배후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는 "남포, 해주 같은 항만 도시의 배후에 임해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다른 부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돼 갈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기초조사'는 이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나진·선봉항은 북방 물류의 북한 전진 기지이고, 남쪽 입장에서도 여러 항구에서 나진을 통한 북방 항로가 재개되면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북한 항만 재개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경남도 단천항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하자원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 현대화사업 기초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유엔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어장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 조업하는 '입어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포·해주항을 중심으로 과거 해운 항로를 재개설하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유엔 제재도 피해가야 한다"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부 준비를 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와 관련해 어선에 대한 검문·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부터 다시 해 보자"며 "불시 검문·단속을 힘들겠지만, 일상화해보자고 주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선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자 신호를 끊는 경우가 많다"며 "낚시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를 봉인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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