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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잇단 경기부양책...강도와 기대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경기 하방압력 완화 그칠 듯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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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7 1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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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 지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중국이 통화.재정정책에서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시장의 관심거리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금년에 대형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분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인민은행은 이날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역환매조건부채권 7일물 및 28일물을 통해 각각 800억 위안,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에도 외환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자금 공급은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위안화 표시 대출잔액은 16조 1700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했으며, 12월 중 신규 위안화 대출이 1조 800억 위안으로 시장예상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정부는 투자확대, 지준율 인하, 소비촉진정책 암시 등 전면적으로 경기 방어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도시의 모기지 대출금리 정상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등, 부동산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양책은 '시진핑 집권 2기'의 개혁과 구조조정 원칙의 '퇴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신한금융투자는 15일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이후 시행된 두차례의 부양책 시점과 비교해 현재 경기는 적극적 부양책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현재 경기 수준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실물경기 온도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와 '리커창 지수'는 과거 부양책 집행 시점과 비교해 '안정적' 수준이며, 1월은 경제지표 발표 '공백기'라 정확한 경기 파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 

시진핑 2기의 금융시장 안정화와 디레버리징으로 대폭 줄었던 인프라 투자와 지방채 발행이 재개되고 있으나, 전면적 투자확대 기대보다는 경기하방 압력 '완화 도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통화정책은 '미국과의 동조화'를 벗어나면 위안화 약세와 자금이탈 우려를 동반하게 되고, 재정지출 확대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감세'가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올해는 작년의 1조 3000억 위안보다 많은 1조 5000억~3조 위안의 감세를 기대했다.

감세는 경기둔화에 가장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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