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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홍남기 재계 접촉, 규제개혁 선물없는 '기승전노(NO)'
탈원전 최저임금 상법 공정법 속도조절및 규제개혁 단칼 거부, 재계 희망고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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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18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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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경제인들과 접촉하고 있다.

정경의 만남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애로요인을 수렴하는 노력이나 화답이 없다.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 추락하는 지지율 만회하려는 정략적 발상만 넘치고 있다.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소통은 ‘희망고문’이 된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나온 기업인들에겐 ‘역시나’ 하는 실망감만 더욱 커지게 한다. 불평과 원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통정권을 지향해온 문재인정부는 더욱 심한 불통정권, 벽창호 정권이 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15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재벌총수와 중견그룹최고경영자들과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창원 상의회장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재개를 건의했다. 문대통령은 에너지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현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강행으로 고부가가치형 원전수출 불능화와 핵심인력 해외유출, 원전산업 붕괴등이 기사화하고 있다. 원전비중을 축소하더라도 원전산업의 기반은 확보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원전업계의 간곡한 호소를 일언지하에 무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절대다수는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중진의원까지 신한울 3,4호기는 공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집권당에서도조차 탈원전의 무리한 강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대통령은 급진 환경론자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상법과 공정법의 급격한 개정과 규제강화를 우려하며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재계는 공정위와 법무부의 강경한 지배구조 규제강화로 국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삼성과 현대차가 일차적으로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으로부터 가혹한 공격을 당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등이 최근 대중소기업 자영업자등을 연쇄접촉하고 있다. 규제개혁 등의 구체적인 화답이 없는 게 문제다. 경제현장의 애로요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막고 눈을 감고 있다. 경제인접촉이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없는 경제인회동은 중단돼야 한다. 재계에 희망고문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으로부터 수소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제공

현대차는 엘리엇의 반대로 인해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합병이 백지화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성사됐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비프레임으로 몰아가 이부회장을 옥죄고 있다. 엘리엇은 정부의 정책뒤집기로 인해 삼성에 대해 소송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상치 않다. 정부가 외국투기자본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손회장의 공정법 상법규제완화 건의에 대해 문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반기업 반시장적인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밀어부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은 말로만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경제인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은 ‘규제완화는 없다’이다. ‘기승전노(NO)’의 앵무새같은 답변만 한다. 홍부총리도 17일 소상공인대표와의 만남을 가졌다. 16일 대한상의 경총 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장과 만났다.

재계인사들은 홍부총리에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등을 촉구했다.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홍부총리는 이들의 간혹한 호소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등은 근로기준법 문제여서 손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현장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대기업들의 절박한 건의에 대해 동문서답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재계총수들에게 투자와 고용창출을 독려했다. 문제는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들의 목을 감고,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놓고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지도자들은 규제개혁과 감세, 개방화, 경쟁촉진,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그래도 유턴은 없다고 한다. 회귀하면 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다.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리더십은 온데간데 없다. 민노총 등 지지세력만 의식한 파괴적 경제정책만 구사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최저임금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현장에서 얼마나 가혹한 부작용을 빚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되레 아파트 경비원과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알바등의 일자리를 대거 내쫓고 있다. 15시간 쪼개기 알바등으로 이들의 소득이 되레 줄었다.

철지난 80년대 반기업 반시장 이데올로기로 경제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는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용대란 실업대란 분배악화 저성장고착화 투자추락 장기화 제조업의 해외 이탈 가속화등이 한국경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식의 경제인과의 간담회는 중단해야 한다. 재계에 대해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인과 만났다는 식의 이벤트에 급급하고 현장의 애로요인 해소에는 눈감고 귀막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비틀거리는 현장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홍부총리는 아무런 실권이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충견(忠犬)에 만족하고 있다. 문대통령에게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건의할 용기도 담력도 없다. 200% 순명형 부총리로 자족하고 있다. 부총리가 가져야 할 미래비전과 전략이 없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보다 더욱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홍부총리는 이제라도 경제팀장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제부총리를 재계와 시장은 어떻게 보겠는가? 경제팀장의 역할을 포기한 홍부총리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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