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자본시장업계의 숙원 과제인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가 청와대와 여당의 주도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야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가 급물살을 타며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발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언급하면서부터였다. 이미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도 찬성 의견이 높은 편이다.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재부 내부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홍 부총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 또한 ‘파격적 인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과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잇달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다. 

업계는 폐지 분위기가 잡힌 만큼 설 연휴 전에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학계 인사 등으로 꾸려진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업계는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995년 7월 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의 사례를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 증가했다가 이후엔 되레 하락했다”고 전제하면서 “소폭 인하는 미미한 효과 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릴 경우 연간 2조 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가지 변수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양도소득세 개편’과 맞물려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애초에 증권거래세 이슈가 불거져 나온 계기부터가 그렇다. 이 문제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자 ‘이중과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수 보전의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충분히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