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로 늘었으며 특히 '사무장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7년 7302억원을 기록해 2007년 2045억원의 3.57배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해 보면 13.6% 수준에 달한다.

변혜원·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장기손해보험이 많았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행된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확대됐다.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은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된 상태다. 그런데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보고서는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