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국립박물관에 대한 인사청탁·매입 외압과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집 매입까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은 21일 일제히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카드로 여당을 압박했고, 이에 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탈당으로 인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지원이 어려워진 만큼 향후 펼쳐질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에서 손 의원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핵심 의혹으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지위를 이용했다는 직권남용,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업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꼽힌다.

법조계는 측근·지인·친척과의 차명거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역으로 손 의원이 고소하려는 언론보도의 경우 공직자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혹 제기라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통 문화재로 지정되면 규제가 심해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손 의원은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자를 했고 이렇게 구입한 부동산들의 감정가가 문화재 등록 후 2~3배 이상 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건물들은 기존 '전통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11만4038㎡를 한꺼번에 문화재로 등록한 첫 사례로, 매매에 큰 제약이 없고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어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이 이러한 수익 구조를 기대하고 국회 문광위 간사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파악하거나 이를 문화재청에 압박하고 측근들로 하여금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 의원이 집을 100채 샀더라도 본질은 일각에서 말하는 투기나 도덕성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느냐'는 점"이라며 "이는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 제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손 의원에게 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 자기 혹은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법률상 부패행위"라며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또한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손 의원에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본인이 문화재청 측과 나눈 문답 내용"이라며 "이해충돌의 소지를 회피해야 할 국회의원이 아무리 선의에 입각한 동기를 지녔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가 내포한 불법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은 기존 핵심 혐의 말고도 차명 거래 등 탈세 수사까지 번질 수 있다"며 "다만 앞으로 이를 수사할 검찰이 친정부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음표를 던졌다.

손 의원 사건에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어떠한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