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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리막길, 규제혁파 노동개혁 삼성 현대차 뛰게 해야
성윤모산업부장관 보여주기회의 효과없어, 원전 수출산업 재육성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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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2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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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효자품목인 반도체가 올들어 29%나 감소했다. 대중국수출도 22%가 급감했다. 반도체와 중국수출 등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는 이중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월수출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2개월이나 수출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12월 정부의 밀어내기압박을 받았던 석유제품과 선박등의 감소세도 컸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추락하면 경제전반이 위기에 직면한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투자와 생산 고용 분배가 모두 악화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수출로 버텨왔다. 이제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수출 모두 비상이다. 고용대란 실업대란 투자감소세 장기화, 저성장쇼크, 분배악화 등 어느 것 성한 것이 없다. 희망이 없어졌다.

허황된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견딜만한 경제의 체력마저 심각하게 고갈시켰다.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참담한 성적표를 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민과 국가경제를 급진좌파 포퓰리즘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랴부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수출주력기업들과 회의를 하고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나섰다. 내수침체에 이어 수출마저 무너지면 정권에 대한 민심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21일 긴급 민관합동수출전략회의를 가졌다. 지난 1월 20일치까지의 수출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자 산업부가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수출대책회의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감소를 막을 근본처방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일개 산업부장관이 민관회의를 한다고 수출이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들을 사기를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드높이는데 있다. 기업들이 신나게 뛰게 해준다면 기업들이 신을 내서 수출도 활발해질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조절하거나 시장친화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편향된 급진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한국에서 사업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 연초부터 수출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와 중국수출이 급감했다. 보여주기식 회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과 감세, 기업규제 혁파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다시금 뛰게 해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봉 9000만원 노동자도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현대차 기아차노동자마저 최저임금에 걸리게 만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범법기업이 되지 않기위해 통상임금을 울며겨자먹기로 다시금 올려줘야 한다. 인건비만 수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매출둔화와 이익급감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현대차그룹에선 설상가상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은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수출 투자 등 본연의 경영보다는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는 데 급급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가 2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권 공격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이들 지배구조 규제법안은 대기업을 겨냥한 정밀유도탄이 될 것이다.

급격한 탈원전도 수출에 심각한 악재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의 탈원전정책으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등에 대한 원전수출이 차질을 빚었다. 한국형원전을 수출해 첫 가동에 들어간 아랍에미레이트(UAE)도 원전운영권을 한국대신 프랑스업체에 맡기고 있다. 원전을 없애고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 한국에 대해 세계는 불신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인 한국형원자로는 급격히 사장되고 있다.

한기당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한국형원전은 무모한 탈원전으로 사장되고 있다. 한국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자해행위가 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수출산업마저 폐기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성윤모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탈원전정책을 재고해달라는 창원상의회장의 호소에 탈원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거부했다. 원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할 산업부장관이 문재인정권에서 살아남기위해 비루한 충견으로 전락했다.

산업부 내에 있는 통상교섭본부 핵심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는 등 흔들리고 있다. 미국 등의 통상압박은 커지는데, 통상조직이 위기에 빠진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문대통령은 통상라인에 힘을 실어줘 관세및 비관세장벽등을 제거하는 데 전력투구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급감하는 수출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미시적인 대책이다. 기업들을 한데 모아놓고 전시성 대책을 갖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 특유의 이벤트행사가 수출대책에서 ㄱ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원전을 다시금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2의 반도체를 키울 산업정책의 육성과 선택이 시급하다. 바이오산업이 미래먹거리다. 문재인정부는 세계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한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관계사처리를 문재인정부는 180도 뒤바뀌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워 대대적인 검찰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산업마저 선도하는 삼성을 옥죄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수출감소세는 국가경제에 위중한 리스크요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단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문재인정부만 외면하고 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파괴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추락하는 수출을 회복하기위해선 기업들을 괴롭히는 무거운 족쇄와 규제등을 걷어내야 한다. 노동편향정책을 없애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케 해야 한다.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회의등의 이벤트로는 추락하는 수출을 되돌릴 수 없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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