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책임 커…정상회담 이벤트에만 집중”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요지는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냐는 것.

김 위원장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개념은 무엇인가 △온 국민이 우려하는 핵 동결 거래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북핵 폐기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은 무엇인가 등 정부를 향한 5가지 질문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칫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꼼짝없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핵 폐기 프로세스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민 안전 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지난 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마냥 기대만 갖고 바라보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북핵 폐기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집중한 나머지 비핵화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묵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심지어 처음부터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의 정부가 향후 100년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제일주의’로 인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