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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헌법에 담긴 '과잉 민주'…자유 침해 심각"
바른사회, 22일 '우리 헌법 속에 담긴 과잉 민주' 주제로 토론회 개최
"정치 체제 '민주정', 이념으로 자리 잡아 부작용…자유 침해 말아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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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2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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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민국에서 ‘성역’으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가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자리 잡아,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이를 앞세워 집단주의적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헌법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치 체제일 뿐인 ‘민주’가 이념으로 자리 잡아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은 22일 오후 3시 서울시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우리 헌법 속에 담긴 과잉 민주’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로 불리는 ‘민주’는 사상이 아닌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한다. ‘민주정’으로 불러야 옳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남정욱 작가와 여명 서울시 의원,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은 22일 오후 3시 서울시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우리 헌법 속에 담긴 과잉 민주’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남정욱 작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미디어펜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이 선진국들의 헌법과 달리 ‘민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 바이마르, 일본, 프랑스 4공화국 등의 헌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 확보에 있는 반면 한국 헌법의 목적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메디슨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희생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시스트 민주주의, 공산 민주주의, 신정 민주주의 등 메디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남정욱 작가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다”며 “‘민주’에 대한 관념도 우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 작가는 “‘미국 사상의 성장(1964)’이란 책에서 그는 모든 개인이 완벽하게 자신을 실현하고(자유) 그 결과 모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갖는(소유), 즉 개인의 자립이 충분히 실현되는 것을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이상하게 돼 정치 체제일 뿐인 ‘민주정’이 이념이 되더니 이제는 변태적으로 진화해 자유를 목 조르고 있다”며 “민주는 자유를 죽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민주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됐고,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민주라는 제약조건으로 각 영역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권에선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홍보 용어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제 우리도 민주가치와 자유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예처럼, 민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견제하면서 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도, 자유는 민주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 옛날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세력 조차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의 독점만 목표의식으로 갖고 있을 뿐 본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민주화 세대의 결실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산물이며, 건국세력의 노력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전 세대가 자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양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앞세워 뒤로는 정 반대 급부인 전체주의적 국가경영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 의원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장 반대에 서 있는 전체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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