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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사태 삼성손들어준 법원, 금융당국 정책뒤집기 집착말아야
촛불정권입김 배제한 법과 양심판결 존중, 금융당국 일사부재리원칙 훼손말아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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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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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사태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의 억지해석과 정책뒤집기의 음습한 책략과 모략들이 법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명명백백한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법원이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뒤집기와 삼바에 대한 가혹한 제재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했을 뿐이다. 촛불정권의 무리한 여론재판과 노골적인 삼성죽이기, 금융당국의 정권충견노릇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촛불시대 완장정부에서 양심적인 판사를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권의 완고함과 강퍅함 가혹한 보복정치가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법관들의 법치주의 수호가 흔들리는 대한민국과 헌법을 유일한 구하는 길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삼바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말 삼바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대표이사와 CFO해임과 재무제표 수정, 과징금 80억원 부과, 3년간 감사인 지정등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의 억지 제재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향후 삼바재판에서 정부의 180도 정책뒤엎기가 치열한 논쟁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닥치고 분식회계’로 몰아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흠집을 내고 타격을 가하기위해 정권과 시민단체가 합작으로 삼성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촛불정권은 삼성을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삼기위해 이부회장의 기소와 재판, 가혹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방위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부회장 경영권 승계 부정과 삼성그룹 해체(삼성생명과 삼성전자분리), 무노조삼성에 노조강제이식하기, 삼성총수를 국민연금을 동원한 정권이 낙하산낙점하기 등이 치밀한 시나리오로 짜여져있는 듯하다.

증선위의 삼바제재는 처음부터 무리했다. 총체적인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에는 종속회사로 했다가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이 회계조작이라고 낙인찍었다. 증선위의 해석은 엉터리다. 만약 지분 8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부터 관계사로 처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회계조작에 해당했을 것이다.

   
▲ 법원이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다. 삼성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모처럼 촛불민중세력과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문재인정부의 삼성에 대한 무리한 정책뒤집기는 중단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가 정권의 충견노릇하고 시민단체의 해결사노릇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건물.

바이오젠은 합작초기에는 바이오에피스의 부진한 실적으로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바이오젠은 증자에서 점점 빠졌다. 나중에 에피스가 대박을 치면서 바이오젠이 증자에 참여하고 콜옵션을 행사했다. 에피스는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2개 제품이 한국과 유럽에서 세계1,2위로 판매승인을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급격히 올랐다.

삼바는 이를 감안해 그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을 뿐이다. 계열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IFRS회계기준을 적용했다. 국내 유수의 3개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다. 하등 문제될 게 없다. 

박근혜정권의 금융위는 이같은 회계처리에 대해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삼성 이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을 정경유착커넥션으로 엮기위해 정책을 정반대로 전복시켰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증선위 입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다. 고의적인 분식으로 낙인찍을 사안이 아니다. 삼성을 때리는 것은 정의와 선인 것처럼 선동하는 정권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반영됐을 뿐이다.

콜옵션 공시 누락문제도 별개의 이슈다. 삼바가 콜옵션공시를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이다. 2012년과 2013년에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비상장사이기에 공시에 대한 별다른 의무감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2014년에는 공시를 했기에 2015년말 종속회사에 관계사로 처리한 사안과는 별도의 이슈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의 또다른 넌센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삼바 회계를 유리하게 분식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사건의 전후관계를 알면 터무니가 없는 억지주장이다. 합병거래시 손해와 이익을 결정짓는 것은 합병비율이다. 합병결의 이사회는 2015년 5월 26일에 개최됐다. 합병비율은 4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한달간 주가 가중평균으로 이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관계회사 전환은 2015년말 적용됐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간 합병과 삼바 회계방식 변경은 어떠한 관계도 없다. 무리한 억지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만들고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로 삼성을 옥죄고 있다. 황당한 정책뒤집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뻥튀기 됐다는 의혹제기도 넌센스다.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은 이익상태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회계조작으로 재단하는 것은 기업가치의 ABC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치가 있느냐 여부에 있다. 현재는 적자를 기록해도 미래시장장악력이 크다면 투자자들이 몰린다. 주가가 올라간다.

   
▲ 금융위 산하 증선위의 삼바에 대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단정과 강도놓은 제재는 이전정부의 결정을 180도 뒤집었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해석이요, 정권에 충성하려는 견강부회의 해석에 불과하다. 증선위는 더이상 삼성을 옥죄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에 타격을 가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분리를 강제하려는 정권차원의 음모에 근거를 제공하려는 듯한 작위적인 정책뒤집기는 그만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중자애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을 봐라. 셀트리온의 2017년 순이익은 400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2조5000억원을 올렸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과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비슷했다. 회계장부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수많은 정보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삼바의 가치가 높은 것은 미래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것을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억지주장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전기차로 자동차시장에 진입한 테슬라는 수년간 적자를 기록해도 기업가치는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내는 포드등의 시가총액보다 크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를 더욱 중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함으로써 대박을 쳤다.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상품화로 세계시장을 장악했으면 박수를 쳐주는 게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의 마땅한 도리다. 정권과 시민단체가 온갖 악재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복제약을 개발한 삼성을 죽이기위해 광분했다. 문재인정부의 삼바회계조작 의혹과 제재는 넌센스시리즈에 해당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무한경쟁의 경제올림픽에서 우승한 기업에 대해 축하와 박수 대신 채찍질을 가하는 형구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뛰겠는가?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법원마저 여론재판, 정권의 입김에 따른다면 우리사회 법치의 최후보루는 붕괴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억지해석과 제재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리한 선동해석, 억지주장으로 삼성을 옥죄지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권의 충견노릇으로 전락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료들은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공복이다. 특정정권의 주구가 아니다. 장차관등 정무직이야 정권에 충성한다고 해도 직업공무원들은 기재부 신재민 전사무관처럼 정권의 무리한 강요에 대해 분연히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 관료들이 부당한 지시나 정책에 대해선 공익제보를 해야 한다. 

한 증선위원이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고 선동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튀어야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선동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이 답변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 금감원만 세월호사건같은 삼바의 회계부정을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인가? 억지선동으로 곡학아세하지 말아야 한다.

삼바의 미국 나스닥상장을 가로막고 거래소상장을 강권했던 관료들은 지금 무엇하는가? 나스닥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삼바의 회계처리 변경을 두고 문재인정부는 거대한 회계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삼성죽이기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이제 삼성이 본연의 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더이상 삼성죽이기 시나리오를 가동시킬 음습한 책략을 접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투자와 바이오및 4차산업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게 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가 가라앉고 있다.  생산 투자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삼성마저 괴롭혀 흔들리게 하면 국가경제는 더욱 악화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과 잇따라 만났다. 문대통령은 투자와 고용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부회장이 문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하려면 기업가정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공정위 법무부 검찰 고용부 경찰 등 모든 부처가 나서 삼성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촛불정권의 망나니 칼춤들이 대한민국경제의 리더를 크게 흠집내려 하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선두주자인 삼성이 뛰게 해야 한다.   

법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수도 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말했듯이 무질서보다는 부정의가 더 낫다. 법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당국의 삼바 회계부정 낙인찍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금융당국은 마땅히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삼바에 대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심사는 행정부로서 신뢰를 내팽개친 것이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로서 명확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더이상 넌센스해석으로 삼성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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