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이후 최고 ‘잔칫집’...농식품부, AI 진행형인데 상부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18년도 정무업무평가'에서 세종시 각 부처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후 2015~2017년 3년 연속으로 '보통'으로 평가됐다가, 이번에 가장 높은 '우수' 판정을 받아 '입이 귓가에' 걸렸다.


해수부는 5개 평가항목 중 정부혁신과 소통만족도(정책홍보)에서 우수했고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부분에선 보통으로 평가됐다.

어가.어촌 소득증대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수호 기획재정담당관은 "국정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했고 정부혁신, 소통만족도, 규제개혁 등에서 성과를 보인 것이 우수 등급을 받은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에서 고루 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농가 취업자 증가와 쌀 값 회복, 직불금 인상 등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년도 동절기(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에는 AI가 383건 발생했으나, 작년에는 22건으로 줄었고, 이번 겨울에는 현재까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쌀값이 많이 오른 것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아있어 AI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또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확대, 보육.교육 국민부담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는 미흡 판정을 받아 '울상'이 됐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혼선'과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정책변경이,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생활 방사능 등에 대한 대응 미진이,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작용 완화 부진이, 법무부는 사법개혁 지연이 각각 '된서리'를 맞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각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차관급 기관들인 외청들 중에서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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