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향' 브리핑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직접 해당 정책 추진 배경 및 취지 구체적 설명 예정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과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를 앞두고 24일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번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주택 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추진 배경과 전국 22만 가구 공시가격 조정률, 보유세 상승 영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가격이 크게 오른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공시가를 점진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자릿 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20%대로 점쳐지는 상황. 지난해 12월 미리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23%, 서울 상승률 20.7%였다. 

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 최소화 방안 및 이를 위한 TF팀 진행 상황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복지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동력이 사실상 힘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부동산 차지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역시 선정 기준액을 조정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또 전국 및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상승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주택 수도 공개될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물론 장관 직접 발표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간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유세 부담을 키워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세 저항을 어떻게 줄이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발표 다음날인 25일에 최종 공시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 밖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별공시가와 함께 4월에 공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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