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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개혁 오락가락, 재계 '청와대가 최대 리스크' 하소연
국민연금 대기업채찍질 발언 하루뒤 '규제않을 것' 정반대 발언 재계 헷갈려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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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5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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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발언을 보면 헷갈리게 만든다.

규제혁신과 규제강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하루이틀새에 180도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재계는 기대감을 갖다가도 곧바로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비리 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하라고 했다. 사실상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재벌개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용해 재계를 길들이는 데 악용한다는 불만과 반발이 컸다.

국민연금이 5%이상 보유중인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대한항공 네이버 등 300여개사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과 시그널에 따라 대주주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공정법과 상법 등에서 전방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기업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업들의 경영자율성이 국민연금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삼성 롯데 한진 효성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국민연금에 의해서 해임과 연임반대 공세를 받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수사와 재판 등에 따라 손배소송 등에 시달리게 된다. 물컵사건으로 정권에 의해 전방위 압밥을 받아온 한진 조양호 회장은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해임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업경영권 행사 발언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는 24일 중대한 탈법기업에 대해서만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 규제개혁과 관련한 문대통령의 발언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국민연금을 동원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닥 상법과 공정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돼야 한다. 네모난세모같은 모순된 정책은 재계를 헷갈리게 한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금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 규제개혁에 대한 시각과 발언이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한다.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초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등과 연쇄 릴레이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총수들이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상법과 공정법규제 속도조절 등에 대해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타운홀미팅은 재계의 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총수들과 한꺼번에 만났다. 문 대통령은 재벌총수들과 청와대 회동 후 직접 텀블러를 손에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거닐면서 담소했다. 텀블러이벤트는 모처럼 재계와 정권간에 한겨울같은 긴장이 녹는 듯한 인상을 줬다. 

청와대는 곧바로 재계의 투자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 최고경영자들과 연쇄미팅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해 현대차 수소차 개발현황을 보고받고, 세계최대 수소차국가로 도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산업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하지 않는 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모처럼 재계엔 단비같았다. 청와대는 피부로 느끼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 올들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침없는 친기업행보가 두드러졌다. 재계는 모처럼 문대통령의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문제는 곧바로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관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촉구했다는 점이다. 재계는 다시금 실망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DNA는 역시 '대기업=적폐'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계는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이 최대리스크라고 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규제강화 중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불투명한 행보로 인해 재계는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줄이거나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한묶음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나 전문가는 이에 ‘네모삼각형’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통령의 발언은 재계에 심각한 파장을 준다.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에 대해 보좌를 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같은 즉흥적인 강성 발언과 오락가락 발언이 가져올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 80년대 낡은 운동권 이념에 갇혀있는 경제팀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과 무게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군주가 치욕을 받거나 암군으로 비판받는데는 신하들의 무능과 교만 아집등이 주된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절제되고 일관된 발언을 재계에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가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최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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