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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공기관 갑질·불공정 관행, '낙하산'이 문제다
정통성·전문성 없는 낙하산들이 입성, '내부 문제'에 손 못 대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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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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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 사회의 '고질적 환부'인 공공기관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는 입법 없이 '감독권'만으로도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다"면서 "소극 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들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기관은 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가맹점과의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개선을 해 왔지만, 여전히 관행들이 남아있다"면서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공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공공기관 입찰 시 적정 단가를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확산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과 낡은 관행들을 주요 '적폐'의 하나로 보고, 개선에 힘써 왔다.

김상조 위원장도 임기 3년 차 '중점과제'로 '공기업 불공정 바로잡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공공기관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문제와 관련,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다.

사실 공공기관은 정권이 '논공행상' 차원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곳이다. 인사권자가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곳 이상이라고 한다. 신경써 줘야 하고 챙겨줘야 할 인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은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현 정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낙하산이 논란이 돼 왔다.

오랫동안 공직사회를 지켜봐 온 필자로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도 바뀌는 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을 '외면'만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며, '뜻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공기관에 투하된 낙하산들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냐다.

기존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해 정통성과 전문성이 없고 책임의식도 결여된 낙하산들은 그저 자신이 기관에서 '안착'하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만 바란다. 나아가 자신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꿈꾼다.

이런 사람들은 노사문제를 포함,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자칫 자리의 안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러니 '개혁'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 어떻게 낡고 썩은 '관행'들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감독권을 가진 관료들을 비롯한 외부의 개혁 요구에 '미온적'이거나, 심지어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믿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관료와 공공기관 간 '밀월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진짜 곪은 환부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낙하산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끊어내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환골탈태'는 요원할 뿐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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