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29일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한 예타면제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정책 의의, 경제성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 후 발생하는 편익 중 어떤 게 더 큰지(경제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지(정책적 분석)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기준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08건, 총 사업비 48조3185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수도권을 비롯해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모두 33건이다. 사업 규모를 합치면 61조2518억원(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는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신청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이 사업은 약 5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동 건의했다.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총연장 330㎞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밖에 인천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5조9000억원), 제주는 신항만개발(2조8000억원) 등의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부동산 업계가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수혜 지역 인근의 땅값이 치솟으며 침체된 시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대상지 인근 지역이 큰폭의 상승을 보였던 과거 사례도 이 같은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1조2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은 예타 면제 발표 이후인 11월에 땅값이 0.527% 오르며 서구(0.46%)와 대구 전체(0.474%)의 상승률을 웃돌았고 12월에도 0.504% 상승하며 대구 전체 평균 0.466%을 앞섰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예타 면제가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까지 곧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지역 기반 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SOC건설만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예타 면제 사업지 주변은 토지 또는 개발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인해 토시 시장 중심으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SOC사업진행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되살아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2016년 한해 0.28% 떨어진 이후 2017년 0.41%, 지난해 3.09%로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폭 역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조선·자동차 등 지역 경제를 이끌던 기반 산업들의 붕괴까지 더해지며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