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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보좌관 50~60대 조롱 민심부글, 문대통령 눈가리는 참모개편해야
일자리없애는 소득성장 부작용 외면, 시장친화정책 일자리늘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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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9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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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50~60대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해온 장년층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민심이반마저 부채질하고 있다.

김보좌관의 발언은 오만하고 교만하다. 그는 최근 대한상의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50~60대는 할 일이 없다며 산에 가거나 SNS에서 험악한 댓글이나 달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어 동남아국가 등으로 나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발족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어 그는 청년들도 취업이 되지않는다면서 헬조선만 외치지 말라고 했다. 신남방국가로 나가서 일하면 된다고 했다.

SNS등에선 그의 발언 이후 험악한 댓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권의 반대계층으로 돌아선 50~60대는 보기싫으니 해외로 떠나라는 것이냐,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는 등의 격한 반응들이 많았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들과 노량진취업 학원가에서 분투하는 청년들을 한꺼번에 모독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사회적 약자를 죽이는 소득주도성장강행으로 고용참사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제참모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한숨과 불만도 모르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불만이 거셌다. 편의점과 국밥집등으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폐업하거나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가족들이 겨우 꾸려가고 있다. 아파트경비원들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극심한 불황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으로 눈물과 한숨을 짓는 저소득층의 피눈물을 남 이야기하듯한다는 댓글도 올라와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동남아 등 해외로 내보냐야 할 사람들은 온갖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민노총세력과 급진포퓰리스트들이라고 조롱하는 댓글도 달았다.

김보좌관의 발언은 50~60대에겐 울고 싶던 차 뺨때린 격이다. 그의 아세안진출 발언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금도를 벗어났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에 대한 비아냥으로 들릴 뿐이다.

일자리참사를 자초한 문재인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50~60대에게 아세안나가라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후유증으로 정년이 되기전에 일찌감치 구조조정된 사람들이 적지않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세계에서 가장 강도높은 파견업종 규제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영업자들의 무덤인 한국에서 퇴직금으로 장사를 하다가 눈물로 문을 닫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래저래 잘못된 경제정책의 희생양들이 많다. 이들을 싸잡아 문재인정부 욕하는 댓글이나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나가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계층에 대한 무례한 발언이다.

불통으로 일관해온 그의 설화(舌火)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를 반박하며 기승전규제완화라며 가시돋친 발언을 했다.  

   
▲ 김현철 경제보좌관(오른쪽)이 50~60대를 겨냥해 정부비판하는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고 비아냥했다. 장년층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자리를 없애는 소득주도성장정책 강행으로 구조조정되거나 자영업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경제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문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물안개구리 경제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민심이 더욱 사나워지기전에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기와 교만 아집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있는 일자리도 대거 없애고 있다. 알바마저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주52시간근로시간 강행 등...민노총과 공동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민노총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했다.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했다.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을 규제의 옭가미에 묶었다. 반기업반시장 친노동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빼앗았다.

신규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3분의 1토막났다. 박근혜정부는 최대 80만개, 최저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정권인수기의 30만명에서 추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중반에는 3000명까지 급락했다. 국민혈세 54조원을 부랴부랴 투입해 공공부문에서 단기일자리를 급조해서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을 뿐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했다. 선의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되레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 분배는 악화하고, 투자는 6개월이상 마이너스행진을 거듭중이다. 생산과 투자 고용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김보좌관의 천박한 인식은 현정부의 경제팀에서 공유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현경제팀은 기업인과 시장, 전문가들의 절박한 발언과 호소에 귀막고 오로지 급진좌파포퓰리즘을 강행하고 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우물안개구리들이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지금은 냄비속 개구리들이 이제 화상을 입고 있다고 했다. 조금 있으면 기업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회장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참모들은 마이동풍이다. 기업인들과 수시로 회동을 하지만 최저임급과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데는 소극적이고 인색하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용감하게 수정할 생각이 없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2.0을 더욱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만 한다.

김보좌관은 성난 50~60대의 불만과 분노를 경청해야 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눈물과 한숨 한탄을 닦아줘야 한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유턴하지 않고는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않는다. 세금을 퍼부어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를 만들지 말라. 국민혈세는 최대한 아껴서 곳간을 두텁게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춤추게 하는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가 상의조찬강연에서 한 발언 중 자기를 아는 기업인들은 현정부에 대해 절대 반기업정부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도 허무개그수준이다. 자신이 가장 기업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것도 기업인들로 하여금 실소케 한다. 청와대실세참모 앞에서 기업인들이 드러내놓고 문재인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 학자출신이어서 그런지 세상물정을 그렇게 모르는지 답답하다.

재계는 현정부가 역대정권중에서 가장 반기업 반시장적 정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대통령과 김보좌관만 대통령귀는 당나귀라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장과 담쌓고 사는 경제참모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정권의 불행이다. 재계의 불만을 애써 경청하지 않고 있다. 

김보좌관이 알아야 할 게 있다. 기업들을 뛰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50~60대들이 재취업을 하는 혜택을 입는다.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하게 된다. 무너진 중산층이 다시 회복된다. 기업들을 춤추게 해서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하면 청년들도 저절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서비스산업과 공유산업, 4차산업 등에서 규제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을 후퇴시켰다.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장년층과 청년들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외면과 노동개악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김보좌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우물안개구리 경제참모들은 경질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를 잘 아는 글로벌형 경제참모들로 다시 꾸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80년대 철지난 마르크스주의에 물든 급진참모들과 결별해야 한다. 경제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 실사구시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대통령은 실적에 목말라하고 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제 실적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대로가면 실적은내지 못하고 민심의 심판만 받게 된다는 점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제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오만과 아집 교만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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