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 사내유보금이 호시탐탐 정부의 먹잇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식 배당률 상향까지 권고하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의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시도는 ‘고질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주식 배당을 늘리는 것보단 미래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29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를 앞세운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배당 확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난 25일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리적인 배당 계획을 마련해 공시를 하지 않거나, 수립 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선별해 비공개 대화를 하게 된다.

만약 비공개 대화 후에도 배당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규정해 압박을 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이 같은 절차 이후에는 주주제안을 통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방침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때문에 일부 기업 총수 일가의 논란을 빌미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어서 대다수의 기업은 주주 배당률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나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 배당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국민연금의 주주 배당 상향 권고는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당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안 되면 공시를 하고, 기업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은 이전에도 있어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재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내유보금’으로 주식 배당을 늘리라는 의견 역시 줄곧 제기돼 왔다. 사내유보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이익 중 세금·배당금·임원 상여금 등으로 지출한 뒤 남은 돈을 가리키는 ‘회계 용어’”라는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찮은 상태다. 

또 유독 기업의 주식 배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창업 이후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배당을 이유로 기업들 목을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이 단번에 회사가 날아갈 수 있는 때는, 사업 전환 위해 실탄이 탄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배당 상향을 압박하는 것은 투자자나 해외펀드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일 뿐 국익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수익으로 주식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늘 맞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외 상황, 기업의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못박을 일이 아니”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