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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사노위 거부, 문대통령 노조밟고 '하르츠개혁' 내놓아야
최저임금개편 탄력근로확대 2월국회 통과 시급, 노동개혁 정면돌파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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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30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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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을 반드시, 기필코 건너가야 한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퇴로는 없어졌다.

한시가 급한 노동관련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저임금 보완책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숱한 부작용이 경제현장에 넘쳐나고 있다.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 속도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급격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강행으로 산업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편의점 음식점 등 자영업과 아파트경비원등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알바마저 급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급등의 폭격을 맞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원 7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한 최저임금급등정책이 되레 대기업부자근로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채워주고 있다. 저소득층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수천억원의 추가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처벌유예기간은 3월로 종료된다. 이후엔 수많은 기업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돼 처벌위기에 몰린다. 산업현장은 아우성이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라도  2월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기간 확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은 더 이상 산언협장의 절규와 혼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온갖 부작용을 빚는 노동관련 규제개혁과 속도조절은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이슈를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는 기구다. 문제는 강성전투노조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청와대로 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대해 경사노위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중단을 선언했다.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조기구가 경사노위에 불참키로 했다.

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문대통령에게 7가지 촛불청구서를 내밀었다. 탄력근로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개편 반대, 투자개방형 병원및 광주형일자리 철회, 전교조노조와 공무원노조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 문재인대통령은 강경투쟁만 일삼는 민노총과 결별을 각오하고 경사노위를 이끌어가야 한다. 최저임금개편과 탄력근로확대법안은 2월 국회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사회적 타협을 거부하는 민노총에 대해선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노조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하르츠개혁을 조속히 태동시켜야 한다. 노동개혁은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문대통령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민노총은 지난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파가 회의장을 주도하면서 경사노위 참여안건은 부결됐다. 친노동대통령의 간곡한 참여요청도 거부했다. 막무가내와 막가파 전투노조다. 대한민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확연히 알게 됐다.

편향된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강행해온 문대통령은 양대노총을 끌어들여 노동개혁과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적 이슈까지 풀어가려 했다. 문대통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의 노조가 얼마나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만 일삼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이 심각하게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의 지나친 노조편애와 감싸안기가 위기를 자초했다.

문대통령은 단안해야 한다.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정공법을 구사해야 한다. 대화를 거부하는 양대노총을 밟고 가야 한다. 탄력근로기간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은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민주당도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비판하면서 2월 국회에서 두 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두 개법안은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문대통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민노총을 한번 더 설득해보겠다면서 국회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집권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관련 법안 통과를 연기했다.

문대통령의 노조참여 기대감은 일장춘몽이요, 공연한 것이었음을 입증했다. 노조는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정치파업 불법파업 폭력등에 대해선 공권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의 불법폭력과 거리투쟁을 방치했다.

자동차협력업체 유성의 노무담당임원이 노조원들에게 무참하게 폭행당했을 때도 공권력은 방관했다. 기업들은 적폐로 몰아가 가혹하게 처벌하고 단죄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는 묵인하고 포용했다. 민노총이 나라를 망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불만이 비등해졌다.

양대노총은 불통세력이다. 국가경제를 위한 고통분담과 책임을 하지 않는 비타협세력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만 들이민다. 청와대가 7개 촛불청구서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강경투쟁만 외친다. 정부는 경사노위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

청와대가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회적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대로 경사노위 일정을 맞춰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민노총의 실체를 간파했다. 국가경제를 살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현안임을 실감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90년대 독일 슈뢰더총리의 노동개혁은 하르츠개혁을 본받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한국판 하르츠개혁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 지지세력인 노동계의 반발과 불만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 노동개혁을 무산시키면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은 물건너간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문대통령은 취임초기 간절히 원했던 '일자리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노동개혁이란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노동개혁이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단안을 내려야 한다. 노동개혁이란 루비콘강을 건너가야 한다. 건너가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

노동개혁을 해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기득권 노조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근로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10% 철밥통 기득권노조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보수는 정규직노조원들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타협 투쟁과 개혁거부는 전체 90%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어금니를 물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집권 5년내내 극한적 노사대립을 부추겨온 민노총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았을 때, 노조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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