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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지출, 괜찮을까?
중기 재정전망 상 수입 연평균 5.2% 늘고 지출은 7.3% 증가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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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31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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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부양 용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수입보다 재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기 재정전망(2018~2022년) 상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5.2%인데, 재정지출은 매년 7.3%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은 '점진적 확대' 후 '정체 국면'이 전망된다.

동 비율은 지난 2011년 22.8%에서 지난해에는 25.6%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25.7%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체 상태를 보여, 오는 2020년에는 25.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예상을 뛰어 넘는 세수 호조세는 세입 항목 중 소득세, 법인세 포함 이익세의 증가 덕분으로, 지난 5년간 연 평균 증가율은 10.5%였다.

2014년 약 96조원에서 작년 11월에는 누적 기준 148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소득세와 이익세의 비중은 같은 기간 46.7%에서 5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내수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국세 수입의 36%로, 이 기간 중 5%포인트 하락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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