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기술진흥법(건기법)의 인정기술사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만여 기술사들은 “이공계 미래 인재들의 비전을 빼앗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기술사회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2차 궐기대회에서는 관피아 출신 기술자들의 업계유착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공학계열 졸업자의 설자리를 말살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한다.

이후 국민들에게 인정기술사제도의 부당성, 정부의 이공계 말살정책의 진위, 우수한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나라로 변화하기 위한 엔지니어제도 선진화 추진 촉구를 알리는 가두시위를 벌인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차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건진법 인정기술사 제도 부활 철폐’와 ‘설계․감리․시공 등 관련 건설기술분야 적폐 퇴출’”을 성토한 바 있다.

한국기술사회는 “국토교통부가 건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한다”며 “국가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건기법 개정으로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상위등급의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고,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기술사회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각오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온 국가기술자격자와 건설기술자들에 대해 국가는 면밀히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재검토 해야한다”며 “국가에서 능력을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한 상태에서 이를 다시 무력화 한다면 국가가 기술자격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