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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北김정은 서울 답방, ‘억류 한국인’ 석방 약속부터 한다면?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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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31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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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처음 판문점에서 마주 선 날, 전세계는 탄성을 내질렀다.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손을 꼭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가던 모습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6월12일 세기의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서 이들을 데리고 5월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귀환하자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직접 앤드루스 공항에 마중 나가 전용기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몸소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남겼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도 함께했다.
 
두 가지 모두 명장면이지만 굳이 함께 거론하는 이유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2013년부터 각각 다른 시기에 이런 저런 사유로 북한으로 들어가 억류돼 있는 한국인이 6명이다. 2013년 김정욱 선교사로 시작해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도 3명 있다.   

박근혜정부 때까지만 해도 통일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하는 대변인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오늘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될 때가 있었을 만큼 당시에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들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도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석방이나 생사확인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들을 수가 없다. 그저 통일부 장‧차관이 남한에 있는 그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했다는 말만 들린다.

그러던 중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50년 전 북한으로 납치된 뒤 지금까지 억류돼 있는 황원 씨의 생사확인을 북측에 요청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 문제에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황원 씨는 1969년 12월11일 강릉 발 서울 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됐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황 씨를 비롯한 11명은 북한에 억류됐다. 

6.25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전시납북자는 차치하고라도 전쟁 시기가 아닌데도 배로, 비행기로, 해외에서 납치된 납북자가 황원 씨를 포함해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는 이중 이산가족상봉행사를 통해 납북자 19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고, 64명의 생사확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납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북 간 대화가 있을 때라야 1년에 한번, 많아야 두 번 열릴까 말까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들을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 포함시켜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작이다.

비행기를 타고 출장길에 올랐다가 북한으로 납치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50년간 비행중’인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싶다”고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도 가입돼 있는 국제사회의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송환 요구를 하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센토사 선언’으로 불리는 공동성명에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과 ‘전쟁포로와 실종자 수색’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두번의 합의문 어디에도 ‘납북자 송환’이나 ‘납북자 생사확인’은 적시되지 못했다.

그동안 북한이 2016년 집단탈북 한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남한에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만약 남측이 북측에 억류된 6명의 석방을 요구할 경우 북한이 종업원 13명을 송환하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황원 씨나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의 생사확인과 석방 문제를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지 보여주기 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만약 김 위원장이 답방에 앞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생사확인과 일부 송환을 약속하거나 실행할 경우 김정은의 서울행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번째 평양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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