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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수출 급감, 문재인대통령 기업투자 살릴 특단대책 세워야
내수썰렁에 수출도 내리막길, 경제살릴 정통파 참모 물갈이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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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01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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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수출이 심상찮다.

우려했던 대로 1월 수출은 463억5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읕 기간에 비해 5.8%나 감소했다.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중국수출이 급감한 것이 전체 수출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는 40%나 추락했다. 중국수출은 19.1% 급감했다.

올해 수출전망은 미덥지 못하다. 반도체는 수요감소등으로 단가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세계반도체업계에 ‘너죽고 나살자식’의 격렬한 치킨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수출도 비탈길을 걸어야 한다. 대외여건은 통상보복등이 확대되고 있어 가시밭길이다. 정부의 통상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수출은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내수가 썰렁한 상태에서 대외부문의 수출마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경제가 올해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경고로 쏟아지고 있다.

경제학교과서에도 없는 이단 소득주도성장 강행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매출도 둔화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10만명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7~8월에는 신규일자리가 3000~5000명으로 급전직하했다. 숫자가 하나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실적은 참사를 빚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3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출의 감소세도 문제지만, 생산 투자 고용 지표 등 주요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점이 더욱 문제다. 투자가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는 올해도 참사를 빚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실업대란 고용대란 분배악화 투자급감 저성장 등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내수추락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세를 보이는 한국경제는 시련의 터널을 지날 것이다. 급진포퓰리즘 경제정책을 강행하면서 수출과 내수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하게 지속하면 성장활력은 떨어지고 투자와 생산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할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인건비 급증으로 아우성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국민혈세로 임시직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54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참사를 빚은 것은 향후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특검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나랏돈을 마구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1월 수출이 급감했다. 반도체와 중국수출이 추락했다. 내수가 썰렁한 데 이어 수출마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문대통령은 위기의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강화 대신 규제혁파로 가야 한다. 노동개악 대신 노동개혁으로 가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뛰게 할 혁신성장과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전면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국전자전시회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20조원이상의 돈을 쏟아붓기로 한 것도 사이비국정에 해당한다. 한푼이라도 재정을 아껴야 할 정부가 재정을 부실로 만들기위해 안간힘을쓰는 꼴이다. 나라재정을 거덜내고, 다음세대애 심각한 죄를 짓는 사악한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너무나 성급했다. 기업들의 인건비부담급증과 인력운용 차질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력근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다 시행하는 탄력근로제를 우리만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우리기업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주고 해외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가지길 바라는 정부가 아니라면 못할 짓이다.

기업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말로만 혁신성장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 규제강화를 접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붓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중시한다면 문재인정부는 기업들이 경영권방어에 부심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을 ‘죄벌’로 단죄하려는 철지난 운동권시각을 접어야 한다.

엉터리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하고 밀어부쳤던 경제참모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소주성 설계자였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철 경제보좌관마저 청년들과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비아냥 발언으로 물러났다. 엉터리경제정책3인방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을 낙제점으로 추락시키고 나갔다.

이제 정통파 투수를 써야 한다. 글로벌한 경제감각과 경륜을 갖춘 실력있는 경제참모를 써야 한다. 더 이상 좌파이념으로 덫칠된 학계나 시민단체인사를 쓰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적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 뿐이다.

임기초반은 참담하게 실패했지만, 중후반기라도 성공한 경제대통령, 일자리를 폭포수처럼 만든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편향된 참모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 및 기업들과 소통해야 한다.

트럼프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글로벌기업인들과 소통을 자주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현대차 수소차 행사, 급조된 한국판CES에 참석한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의 타운홀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규제완화 건의에 일언반구도 없는 식이면 곤란하다.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 이벤트성 행사는 기업들에게 희망고문만 준다.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진중해야 한다. 오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다가 오후에 공정법과 상법상 규제강화, 국민연금을 동원한 기업경영권 적극 개입등의 강성 발언을 수시로 한다. 경제참모들의 강퍅한 이념편향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더욱 지치게 한다.

기업들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가고 있다. 현정권의 기업에 대한 적폐청산은 서둘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기업인 기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양산해서 기업들의 발목을 채우고 목에 멍에를 얹는 규제공화국으론 한국경제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노동개혁만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최대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를 후퇴시켰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을 했다. 민노총과 촛불정권 공동정부를 구성한 듯이 각종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주52 근로시간 단축, 공기업성과연봉제 백지화 등 민노총이 요구한 것은 거의 받아들였다.

민노총 조합원이 대기업 노무담당임원을 죽도록 폭행해도 공권력이 수수방관하는 나라가 됐다. 전투노조 막가파노조의 천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노사협조지수는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내리막길을 걷는 수출은 한국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개선과 수술이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할 것은 해야 한다. 불법폭력과 비타협노선을 고수하는 민노총과 결별해야 한다.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하면 문재인정부는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낼 것이다. 이를 거부한채 급진포퓰리즘이념에 집착해 지옥으로 가는 정책을 고수하면 희망이 없다. 임기 중후반기로 갈수록 문재인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문대통령은 1월 수출의 비보를 듣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짜보고서, 허위보고서를 들고 오는 참모들을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 진실과 팩트를 가져오는 참모들과 경제전문가들을 가까이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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