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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상법 반기업법안 2월국회 대기, 투자 일자리 심각 걸림돌
대주주경영제약 투기자본 공격 부채질, 규제혁파 기업활성화법안 더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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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07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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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숨통을 죄는  규제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 줄줄이 대기중이다.

한국경제와 재계에 심상치 않은 리스크가 되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정권의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은 특정대기업들을 정밀폭격하는 무시무시한 법안들이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들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미국 엘리엇 등 외국투기자본이 지분을 규합해 회사측에 반하는 이사와 감사위원등을 선출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대변하는 독립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입해 사사건건 경영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중장기 투자보다는 배당확대 등 단기차익경영을 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먹튀자본이 감사위원등을 선출하면 대주주의 경영과 의사결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투기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한 후 자회사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소송남발로 경영권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한국기업 특유의 신속경영 공격경영이 위축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외국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기업규제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와 경영제한, 투기자본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조장 등을 초래한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마저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반미반봉건 매판자본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려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한국만 퇴행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공정법 개정안도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확대, 기존순환출자 규제등이 대표적이다.

   
▲ 공정법 상법 등 기업들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위축하는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 줄줄이 대기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투기자본의 공격을 부채질하고, 대주주 경영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국회는 반시장 반기업적 규제법안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기업활성화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경제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재계에 심각한 기업안보 부담을 준다. 공정위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무장해제법이 된다. 공정관련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정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발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은 사안의 전문성을 감안한 것이다.

검찰이 불공정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해 수사하면 살아남을 기업들이 없다. 한국 검찰 특유의 먼지털이 수사관행을 감안하면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수시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공포의 독소법안이 된다.

지금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주주가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시 이를 막아줄 방패를 줘야 한다.

차등의결권제와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투기자본에게 한국글로벌기업들을 공격하는 창을 마구 주면서, 정작 한국기업들에게는 이를 막을 방패를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투기세력에 빼앗기는 것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가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일어난다.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좌파시민단체 출신 김상조위원장이 이를 강행하면 문재인정부는 관료들의 반란에 의해 심각한 국정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김위원장은 공정위 관료들의 자존심과 명예 직업의식 소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지 말아야 한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단죄하는 대상을 대폭 늘리는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늘어나면 대주주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하락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해당지분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에 매각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멀쩡한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게 된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총수일가가 보유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 이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지난해 231개에서 3배가량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당장 현대차가 비상이다.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은 29.9%로 공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20%이하로 낮춰야 한다. 글로비스와 모비스간 통합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노력도 차질을 빚는다.

일감몰아주기 지분은 박근혜정부에서 당초 40%에서 30%로 낮췄다. 현대차는 이를 감안해 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30%이하로 내렸다. 문재인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다시 20%이하로 낮춰야 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안이 수시로 바뀌니 글로벌기업들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돼야 한다. 재계에 미칠 엄중한 파장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투자와 생산 고용 소비지표등이 엉망이다. 투자는 9개월이상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경제가 외환위기 못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상적인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백지화와 노동개악등...기업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노동개혁은 포기했다. 문재인정권은 촛불지주인 민노총을 떠받들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최소한의 공간마저 주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삼성 롯데 효성 한진 대기업들에 대해선 검찰수사와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고용부의 노조방해 조사 등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역대정부 가운데 가장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재계를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업친화적인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만 반기업정책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촛불정권의 주주인 노조를 의식한 반기업적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이 횡행하고 있다. 우리만 과거로, 후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기업천국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혼군을 만나 침체와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가 가장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경영권을 제약하는 반기업법안은 재계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준다.

과도한 기업규제로 대주주 경영권을 위협하고, 외국투기자본들에게 공격하는 호기를 제공한다. 현정부는 월가투기자본으로 하여금 한국기업을 공격적으로 사냥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올들어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독려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기업들과의 회동은 이벤트로 끝나고 있다. 기업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오전에 기업규제완화를 천명하다가 오후에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경제정책이 쏟아진다. 재계에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 되고 있다. 기업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행보는 기업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실망감만 더욱 안기고 있다.

국회는 공정법과 상법 개정안을 유보해야 한다. 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독소규제 조항은 없애야 한다. 급진좌파정책을 강행하는 민주당은 그렇치더라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한국당은 당정의 반기업 반시장 규제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선진화법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의 목을 조르는 과도한 규제악법 통과를 막아 재계에 희망을 줘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활성화법 시장친화적 규제혁파법안을 내놓아 재계에 희망을 주고 민심도 얻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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