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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제주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견서 제출
제주도의회 카지노사업장 이전 금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승인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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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07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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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후 변경허가를 받아 카지노를 다른 곳으로 확장·이전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지노업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어렵다"며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테마화·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제주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감도./사진=롯데관광개발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롯데관광개발이 추진중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이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카지노사업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세계적인 프리미엄 호텔브랜드 하얏트를 유치해 카지노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몰 F&B(식음료)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리조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의회는 이날까지 해당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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