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 포트폴리오 조정, 민관협력으로 R&D 촉진 등 제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농업의 혁신과 생산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권고했다.

8일 주OECD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산물 생산, 소비, 농가 구조 및 소득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제언했다.

보고서는 쌀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 생산이 빠르게 성장, 축산 부문의 규모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같은 기간 5.2kg에서 46.8kg으로 급증한 것에 주목했다.

또 농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당 평균 경작면적은 1.5ha로 매우 적은 수준이고,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라며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의 6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갖출 것을 권했다.

비료 등 투입재와 농업서비스 공급에서 농협과 다른 민간업체간 공정 경쟁 보장,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일부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 면제혜택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농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용도 전환에 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공식 토지 임대계약 활성화, 농업용수 요금 부과, 실용 농업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장기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농업지원 포트폴리오 조정, 국경 보호 및 품목 특정 지원 감축, 소득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강화와 포괄적 농촌개발, 소득 맞춤형 정책 설계 등을 위한 '소득 신고' 유도 등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개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강화 등 농업 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공공 R&D 추진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R&D 담당 기관 간 협력.조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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