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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 앞서 업계 의견 수렴
수출통상대응반 개최…업종·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점검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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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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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개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수출점검회의' 개최 후 즉시 가동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의원 상대로 자동차‧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쿼터(H1B) 확보를 위한 미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귀국 직후 수출 현황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건의사항·업종별 수출현황 등이 다뤄졌다.

우선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 등의 참석자들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관계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후 분야‧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단체들은 주로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무역금융·수출마케팅·세제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와 한국관 추진 외에도 원유수입관세 및 2차전지 제조용 물품 관련 할당관세 등이 언급됐다.

산업부는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용 가능한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치현황은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지속 점검 후 주요 애로해소 방안을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유가 급락과 중국 성장세 둔화 및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3월 이후에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와 해외 현지 공동 A/S 센터 확대 구축 및 지역별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브렉시트·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rop by drop fills the tub'를 언급하면서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 파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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