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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고가토지 변동률 20.05%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 개선 초점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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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2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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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올 1월 1일 기준)을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 및 감정 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0.4%를 차지하는 고가토지는 20.05%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의 변동률은 7.29%로 나타났다.  

일반토지는 고가토지에 비해 형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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