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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부동산시장 미칠 영향은?
표준지가 상승…상업·업무용 부동산 영향 클 듯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도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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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2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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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지가 상승이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6.02%) 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9.42%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역시 지난해(62.6%) 대비 2.2%p 상승한 64.8%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 2007년 12.39%를 기록한 이후 한 자리수 를 유지해 왔다. 올해 상승률(9.42%)은 지난 2008년(9.63%) 이래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49%, 나머지 시·군은5.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특히 서울의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 보유세 부담은 상업 또는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 임대료 상승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준지가 상승은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 양극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표준 공시지가 상승으로 근생건물이나 오피스빌딩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유동인구가 풍부한 데다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 수준이 높은 초역세권 및 먹자골목 일대와 그렇지 않은 비활성화지역 간 차별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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