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7일 ‘최경환 2기 경제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최경환 2기 경제팀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급자(대학-해운업자-대기업 등)가 아닌 국민, 소비자, 납세자,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교수는 이어 “환율은 인위적으로 특정 수준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수출 진흥을 위해 속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 소득세 세율구간 조정-법인세 세율구간 조정 등을 과감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다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 및 배당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파생상품-골드바-미술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패널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최경환 2기 경제팀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전경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급자(대학, 해운업자, 대기업 등)가 아닌 국민, 소비자, 납세자, 학생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복지, 고용, 문화 등 여러 정부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3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고 보다 장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미리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최경환 2기 경제팀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집행을 강화하고 기금에서 이후 지출을 당겨와서 사용하는 정도는 수용할만 하다. 환율은 인위적으로 어떤 수준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되며, 수출진흥을 위해 원화를 저평가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속도 조정은 가능하다. 금리는 1-2회 인하하는 것이 좋다. 다른 정책보다 금리정책이 현재 가장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세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소득세 세율구간 조정, 법인세 세율구간 조정 등을 과감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 및 배당 확대에 그렇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하고, 증권, 파생상품, 골드바, 미술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은 적정한 정도의 부양이 필요하다.

사회부총리도 새로 임명되는데,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대학정원을 정부가 균형발전 형태로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대륙의 대학 경쟁력 상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자율성 훼손에 근본원인이 있었음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