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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계획' 발표…"올해 1회용컵 사용량 40억개로 줄일 것"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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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2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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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경부는 12일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은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는 40억개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작년 커피 전문점 내부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원래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각종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해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겼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 65만 8000t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게 환경부 목표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로 불거진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 수립된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국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전수조사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한다.

제조업을 포함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나간다.

한편 이번 업무계획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통합 허가로 신시장 창출 ▲ 녹색금융 강화 ▲ 환경융합 거점 단지 조성 ▲ 신기술·신산업 육성 ▲ 녹색산업 수출 확대 ▲ 녹색소비 확산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5대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허가를 완료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연료·공정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5대 발전 공기업은 올해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25% 감축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금리보다 0.3∼1.7%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 지역을 40곳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위해 환경부의 2020∼2040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을 연계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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