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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강제 저감 조치' 대폭 강화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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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2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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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당국이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강제 저감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발표했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되며, 당국은 폐쇄회로(CCTV) 12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오는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한편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뿜는 어린이 통학차량 역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LPG 차량으로 엔진 교체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월 현재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면적 1000㎡ 이상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703개다. 미세먼지 등이 일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하향 조정해 추가 대기 오염을 줄여나간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기준 시내버스 7406대 중 67%인 4967대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됐으며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적용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을 우선으로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가 2020년까지 474량 도입되고,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내장하게 된다. 강남역, 수유역에 각각 공기청정기 16대를 시범 설치한 뒤 향후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235개 전 지하역사에서 기계식 물청소도 실시한다.

2019년 8월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도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올해 중 간이측정기 850개를 서울 전역에 배포해 '동네 단위' 맞춤대응 정책을 펴고, 내년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도 지정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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