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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실업대란 고용참사 언제까지, 이제 소득성장 폐기해야
1월 실업자122만 충격, 최저임금보완 상법 공정법 개정 신중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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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3 0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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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일자리는 고작 1만9000명에 불과했다. 실업대란, 고용대란은 문재인정부를 특징짓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지난해 12월 3만4000명에 이어 두달째 5만명이하를 이어갔다.

사라진 일자리는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음식숙박업과 시설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등이 대표적이다. 음식점 종업원들과 편의점 알바, 아파트경비원들이 대거 보따리를 쌌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쏟고 있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등만 늘었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농림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이례적이다.

고용시장은 외환위기를 방불케할 정도로 참담하고 썰렁하다. 새로운 일자리는 급감하고, 기존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있다. 생산 투자 고용 소비지표등 주요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지표들의 위기사인에도 여전히 지난해 성장률이 OECD 국가중에서 1위라고 호도하고 있다. 지표가 공개된 4개국만 갖고 국민들을 우롱했다. 전자와 반도체 LCD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 화학 주력산업은 침체터널로 빠져드는데도 국정지도자는 “물들어올 때 배저어야 한다”고 가짜뉴스를 양산한다. 

올해도 고용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올 한해 내내 실업대란과 고용급감은 지속될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이단사설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무려 사실상 30%가량 올렸다. 주52시간근로제 도입도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급등시켰다. 비정규직의 제로화도 심각한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표방했다.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되레 이들을 괴롭히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고 구조조정당하고 있다.

   
▲ 1월 실업자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신규일자리도 두달째 5만명이하를 이어갔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수록 고용빙하, 실업대란은 지속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문대통령(중앙)이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으로부터 수소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의 불통을 상징한다. 시장과 기업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 시장과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성장은 일자리참사를 가져온 주범이다. 생산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제도입으로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중이다. 지난해 3분기 해외투자는 13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나 급
증했다.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심화하고 있다.

민노총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도 일자리참사를 초래했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이 제시한 촛불청구서를 충실하게 받아들였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성과연봉제와 해고요건 완화 등 최소한의 노동개혁마저 휴지통에 버렸다. 노사협력지수는 세계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참사와 실업대란을 해소하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르노삼성에서 벌어지는 파업사태를 봐라. 노조는 기본급의 대폭인상을 요구하면서 최근 28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노조원의 임금수준은 르노의 일본자회사 닛산근로자보다 20%가 높다. 르노본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지속하면 신차배정을 하지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신차배정이 무산되면 공장가동률은 부산 르노삼성 공장가동률은 50%수준으로 급감한다. 매출과 이익도 급감하고 있다. 회사는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다. 노조는 내몫만 찾겠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노조가 장악한 공장에 르노가 투자할 마음이 생길 것인가? 르노는 전세계 수십개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인건비 싸고 생산성이 높은 해외공장은 널려있다. 르노삼성노조원들이 착각하고 있다. 파업을 벌이면 르노가 알아서 임금도 올려주고 신차도 배정할 것이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민노총이 주주인 문재인정부라면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르노는 문재인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다국적기업이다. 전투노조와 강경노조가 있는 한국의 사업장은 폐허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비극이다.

문재인정부는 투자와 고용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유턴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해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주52시간 근로도 탄력근로기간을 최대 1년으로 대폭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을 옭아매는 반기업 반시정적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규제를 강화하려는 급진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이들 개정법은 대기업과 총수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승계도 배제하려 한다. 급진 사회주의 경제실험을 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주주와 총수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악의 연금사회주의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전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아니다.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괴물’이었다. 이제 정상적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급진좌파이념으로 경제를 실험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월 고용성적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다. 고용참사, 실업대란이 명백한 수치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국가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경제를 후퇴시키려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조성부터 마련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노동개혁 구조조정, 감세등으로 다시금 추락하는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제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썰렁한 경제를 체감해야 한다. 수치를 마시지하고 왜곡하는 곡학아세 참모들을 멀리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국가경쟁력은 글로벌기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 선진국일수록 초우량기업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기업들이 포춘 500대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5개사로 수년째 정체상태에 있다. 중국은 110개사로 급증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경제력집중과 지배구조로 가혹하게 규제할수록 국가경쟁력은 쇠퇴할 것이다.

글로벌기업들을 죽이고 혼내도 괜찮은 내수기업으로 폄하하는 문재인정부의 우물안개구리식 편협함과 급진이데올로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는 치열한 경제전쟁의 주역들이 누구인지 살펴봐라.

언제까지 촛불로 글로벌기업들을 태우려 하는가?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 언제든지 외환위기에 감염돼 휘청거릴 수 있다.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석유 등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누가 달러를 벌어들여 소중한 외환방파제를 쌓아가고 있는가?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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