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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한국 5억달러 인상 동의” 압박…靑 “‘1+1’년 합의"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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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3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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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지 사흘만에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이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전화 두어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와 맞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며 “50억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거래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5억달러 인상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난 10일 가서명한 협정으로 약 7011만달러 인상을 착각한 것인지, 이후 한미 간에 추가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나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속 합의문에 포함시켰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서면합의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도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달러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타결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외교적 성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이 내야할 분담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다.

당시 보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나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그 조건이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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