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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민주당 ‘도 넘은’ 공격에도 법관회의 침묵?…新사법농단”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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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3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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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침묵은 신 사법농단의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법관회의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법관회의는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지나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찬성은 16명에 그쳤고, 반대 60명, 기타 의견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 이후 주심이었던 성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판사로 낙인찍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력의 핵심 측근 인사와 배후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데도 침묵을 택한 법관회의의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지사에게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사법농단 세력이 아니라, 여당의 압력과 협박에 침묵하고 있는 법관회의가 신 적폐이자 신 사법농단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회의 규칙에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지난해 법관회의는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결의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할 때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법관독립의 침해가 자행되는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침묵은 신 사법농단의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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