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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규 외면하나,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정책 전환해야
내년 최저임금 동결 시급, 탄력근로기간 확대도 서둘러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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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5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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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게 생겼다."

문재인대통령 앞에서 어느 자영업자가 하소연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대통령과 자영업 소상공인간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다. 참석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탄원했다. 불통과 아집이 강한 문대통령 면전에서 감히 하기 힘든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밑바닥 경제상황이 절박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려 30%가량 급등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도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급격히 올라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되레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소득증가가 아닌, 소득감소정책으로 일탈하고 있다.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대거 문을 닫고 있다. 종업원을 내보내고 아빠와 엄마 딸 등 가족들이 영업하는 곳들이 늘었다. 익숙했던 동네 음식점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통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참사가 증명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은 문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0.13% 감소했다. 미래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투자는 5.14%나 급감했다. 고용도 0.16%나 뒷걸음질쳤다. 민간소비는 겨우 1.14% 소폭 늘었다.

성장 고용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가 악화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분배도 나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대통령의 답변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미안하다면서도 정책기조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고작 속도조절 가능성만 시사했다.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 문재인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14일 최저임금 급등으로 "다 죽을 상황"이라고 절규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52근로시간단축을 보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민노총을 대변하는 반기업 반시정 친노동정책은 페기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언제까지 급진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투자와 고용이 살아난다. /청와대

문대통령의 답변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최저임금 급등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약자들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문재인정권의 남은 3년간에도 골고다언덕을 무거운 최저임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이재갑 고용부장관도 발뺌하기 바빴다. 이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빠져나갔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집권 민주당도 대통령과 정권의 의중을 너무나 잘 아는만큼 최저임금의 정책전환을 하는 것은 기피할 것이다.

경제가 외환위기 못지 않게 참혹하게 무너져야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단정책을 접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급진좌파적 정책은 노조 등 핵심지지층만을 위한 것이다. 임기 내내 오로지 지지층만을 위한 편향정책은 거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심각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한숨을 들었으면 최소한 실사구시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되돌려야 한다. 정통경제학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 80년대 철지한 운동권 학생이념으로 집권5년간 강퍅한 급진좌파정책을 펴려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동결돼야 한다. 지난 2년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다. 주52근로시간단축도 보완해야 한다. 탄력근로기간을 최대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접어야 일자리가 다시 늘어난다. 지난 1월 신규 일자리는 고작 1만9000명에 그쳤다.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지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역대정권 중 무능하고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사이비행정으로 일탈하고 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한 문대통령은 역대대통령 가운데 일자리를 가장 적게 만든 집권자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평가는 냉혹할 것이다.

촛불정부는 먹거리를 없애는데 신속하고 민첩했다. 급격한 탈원전을 통해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은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 수백조의 해외원전시장을 스스로 사장시키고 있다. 공정경제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재계총수를 대거 재판받게 하고 있다.

재계총수 대부분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하고 있다. 대주주 경영권마저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악용해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회장은 자녀의 물컵사건으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모든 정부와 관력기관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다. 국민들의 노후자금마저 정권이 대기업을 옥죄는데 마구 동원하고 있다. 국가경영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금기와 중립성 균형감은 아예 없다. 국민연금은 노골적으로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선언했다. 조회장에 대한 이사해임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신적폐를 너무나 많이 쌓아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기업가정신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적 공정경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재계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리 만무하다.

노무현대통령은 재벌개혁 등 개혁을 해도 시장경제의 근간은 훼손하지 않았다. 아파트원가공개 등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접었다. 지지세력이 반대한 한미FTA 체결 등 국가경제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한국형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경제를 떠받치는 이들이 무너지면 경제의 하부구조가 붕괴된다. 잘못된 소득주도정책으로 언제까지 실업대란 고용대란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우려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데도 왜 옹고집을 부리는가? 10% 기득권층인 민노총이 요구해서 이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

문대통령이 참패한 경제정책의 전환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차디찬 경제의 윗목에도 온기가 생길 것이다. 현정권이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생길 것이다. 실사구시정책을 펴면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말하는대로 ‘진보정권 20년’ 장기집권도 가능할 것 이다. 지금은 성난 민심으로 인해 집권당은 내년 총선부터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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