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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동차연구센터, 한국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 가능성 내놔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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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7 1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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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유력 자동차 연구소인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5개 모두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자동차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한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는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어 역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다른 시나리오로는 유럽연합(EU)만 관세 부과, EU를 탈퇴하는 영국만 부과, 일본만 부과,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들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보고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를 유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당 평균 2750달러 인상되고 연간 판매가 131만97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동차 관세를 영국에만 부과하고, 철강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면제하는 것으로 자동차 가격은 평균 350달러, 판매는 18만3800대 감소한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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