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사업 재검토 가능성 시사
"이미 수립된 계획 왜?…포퓰리즘적 공약 더 이상 안 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이에 일각에선 이미 합의했던 국책 사업이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항공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경제투어 여섯 번째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영남권 5개 광역단체(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검증주체를 총리실로 격상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해온 부산·울산·경남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 입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6일 “국가 백년대계와 균형발전을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은 동남권 신공한 사업을 두고 숱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한 상태다.

   
▲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대기중인 항공기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계획이 수립한지 3년도 안 돼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번복’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국내 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영남권에 신공항이 두 개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제주·대구 공항을 제외한 광주·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공항이 최근 5년 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광주·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공항의 경우 5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항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와도 연관이 깊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이슈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난무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 관계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공항 건설”이라며 “해당 이슈가 인기를 끌기에 좋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앞의 당선보단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