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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대표단,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우리측 입장 전달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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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9 0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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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연강판/사진=한국철강협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1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표단에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포스코·현대제철·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대표단은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며,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4월)·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5월)·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올해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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