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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끝 출생한 탄력근로 6개월, 독소조항 입법서 보완돼야
1년요구 재계기대 무산 노조와 합의명문화도 불씨, 업종별 특성감안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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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20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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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확대를 위한 사회적 타협이 가까스로 이뤄졌다. 기업마다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협상시한을 하루 연장한 19일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투노조 민노총의 회의장 점거 농성 등으로 ‘유산’이 유력했지만, 미숙아일망정 가까스로 출산했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잠재적 범법에 시달리는 재계의 극심한 어려움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경사노위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환영한다. 그 내용을 보면 어정쩡한 합의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쪽짜리 합의안이란 비판도 적지않다. 기업들로선 연구 및 신제품개발과 마케팅등에서 인력운용의 숨통이 트였다. 이를 활용하려면 너무나 까다롭다.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노사합의를 단서로 단 것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노조가 탄력근로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성향 따라 탄력근로 도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건강 침해와 임금감소를 막을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도 부담이다. 과도한 건강권 보호장치는 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요인이다. 임금보전의 경우 보전수당과 할증등을 명문화했다. 문제는 현행법에 없는 임금보전까지 해주는 것은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제외된 것은 심각한 결함이다. 게임과 IT업계는 업종특성상 탄력근로보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선택근로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전체적으로 노조의 동의를 얻기위해 재계에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유감이다. 재계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계는 그동안 탄력근로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학용 한국당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최장 1년을 허용하고 있다. 6개월 연장안은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들어있다.

   
▲ 경사노위가 19일 가까스로 탄력근로기간을 6개월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재계는 1년을 촉구했지만, 반영안돼 기업경영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탄력근로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독소조항도 대폭 보완돼야 한다. 경사노위가 19일 합의안을 마련한 후 이재갑 고용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연구개발은 6개월을 넘어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 애플과 중국 샤오미 화웨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사업부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았다. 건설과 정유 석유화학 업종도 프로젝트가 긴 사업이 많아 탄력근무가 1년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탄력근로 연장합의를 해당 근로자가 아닌, 노조와 하라고 것도 향후 중대한 불씨로 작용할 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강성노조가 막무가내로 회사와 상생하고 고통분담하는 노사타협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경사노위합의안의 문제점을 직시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경제전쟁을 벌이는 대기업들은 물론 IT벤처 스타트업들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는다.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 피와 땀을 흘려 달러를 벌어들여 원유 등을 수입해야 국가가 돌아간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은 탄력근로시간이 1년이상인 경우가 많다. 경쟁국가들은 탄력적인 근로시간 연장으로 자국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되레 탄력근로기간을 제한하면 수출경쟁력이 추락한다. 국회는 좁은 우물안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해외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근로시간문제를 봐야 한다. 최소한 경쟁국가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

탄력근로기간을 6개월에서 업종특성에 따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이 좀더 글로벌스탠더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게임과 IT업계등이 간절히 원하는 선택근로제 문제도 적극 허용해야 한다. 탄력근로도 해당근로자와 합의만으로 가능하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되레 기업에 부담을 더 강화하는 혹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친노조적 집권당과 좌파정당이 연합해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한국당이 마침 탄력근로제 1년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그나마 재계에 한가닥 희망을 준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의원은 탄력근로를 1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처리의 열쇠를 쥔 김위원장이 기업부담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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