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시장자율 후퇴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금융회사들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사들을 윽박질러 수수료를 대폭 낮추게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시를 하자마자 불과 며칠만에 카드사들의 손을 옥죄어 수수료인하를 발표했다. 은행들의 금리책정과 회장선출 등 지배구조에서도 관치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탕감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돈으로 정부가 대규모 채무탕감조치를 하며 선심정책을 남발한다.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 부활은 신관치금융의 정점에 이르게 한다. 금융위가 20일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승인해준 것은 신관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을 보장한다면서 종합검사를 없앴다. 규제개혁과 시장자율 촉진차원에서 폐지한 것을 문재인정부가 다시금 꺼낸 것은 예사롭지 않다.

명분은 소비자보호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상태를 고려해 기준에 미흡한 금융사들을 검사한다는 것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개입과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정 금융회사를 찍어서 검사할 가능성이 높다. 미운털이 박힌 금융사나 정권차원에서 손봐야 할 금융사가 타깃이 될 우려가 크다. 금융사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시장자율에 역행한다. 신적폐다.

시장자율을 후퇴시켜가면서 종합검사를 부활한 것에 대해 시장에선 삼성생명을 손보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금감원의 추가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을 괘씸죄로 엮어서 혼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암보험금 지급문제로도 갈등을 빚었다. 이를 빌미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등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과 증권 화재 등 삼성금융계열사들은 금감원에 매년 300억원가량을 내고 있다. 금감원에 가장 많은 감독분담금을 내면서 가장 먼저 종합검사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삼성금융사들에게 묻지마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가장 괴롭히고 있다. 슈퍼갑질이 따로 없다.

문재인정부는 삼성그룹을 해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법규에도 없는 것을 강요해서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촛불정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흠집내기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했다. 특검과 검찰 공정위 금융위 등이 총동원됐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전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부회장을 구속까지 했다. 2심은 특검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기각하고, 이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해당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상조는 시민단체 시절부터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하자가 있다며 파상적인 공세를 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몰아가 중징계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적법하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집어서 삼성을 타격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정권의 의중을 감안한 노골적인 반삼성적 정책 뒤집기였다.   

금감원이 혹시나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흔들기위해,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부회장 사건에 모종의 영향을 주기위해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삼성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금감원의 완악한 종합검사 부활에 긴장하고 있다. 검사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마구잡이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권의 시장자율에 대한 존중의식이 거의 없다. 정권의 입맛대로 관치금융을 예사로 한다.

촛불민중혁명을 금과옥조로 삼아 민주적 절차나 시장자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많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촛불정권이 다 타버리면 상당수 정책들이 신적폐로 몰려 처벌받거나 다시금 뒤집히는 정책들이 많아질 것이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삼성생명 등 특정 금융사들을 길들이고, 미운털 박힌 금융사들을 혼내주고 지배구조규제와 경영권 승계 흠집을 내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시장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신관치의 망령이 다시금 금융사들에게 배회하는 것은 단호히 사라져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